5년이상 탔다면, 우리집 자동차 환급금 받으세요! 채권 미환급, 2391억원이 잠자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매 시 의무적으로 매입한 채권, 어떻게 환급받나요? 자동차 환급금 받는 방법을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세요.
자동차 채권 미환급
오늘은 채권 미환급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채권 미환급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자동차를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하는 채권이 있고, 그 채권을 돌려받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자동차 채권이란?
채권이라고 하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B는 5년 후에 110만원을 갚기로 약속했다고 해봅시다. 이때, A는 B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B는 A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5년 후에 B가 110만원을 갚으면, A는 채권을 상환받은 것이고, B는 채무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B가 110만원을 갚지 않고, A도 그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청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A는 채권 미환급이라는 문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A는 본인이 가진 채권을 돌려받지 못하고, B는 본인이 지는 채무를 갚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A는 돈을 잃고, B는 돈을 얻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채권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됩니다!
소멸시효란,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채권을 청구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준 경우, 5년이 지나면 A는 B에게 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즉, A는 채권을 잃고, B는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A와 B 모두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A는 돈을 잃고, B는 신용도를 잃게 되는 것이죠.
자동차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채권
그런데, 이런 채권 미환급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특히, 자동차를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지역개발 채권이나 도시철도 채권이라는 것을 사야 하는데요, 이 채권은 자치단체가 지역개발이나 도시철도 등의 공공사업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는 주민들이 이 채권을 사면, 자치단체는 그 돈을 공공사업에 투자하고, 주민들은 채권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채권은 5년에서 7년이 지나면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문제는 채권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귀찮아서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기준으로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391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어서,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권리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채권 미환급 방지 방법
이런 채권 미환급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3월 2일부터는 이런 미환급 채권이 있는지 PC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조회해보고, 바로 은행계좌로 입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3월 이후에 새롭게 채권을 매입하면, 만료일이 됐을 때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이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을 잊어버리거나, 청구하기 귀찮은 사람들도 쉽게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채권 미환급은 자동차 구매 외에도, 지자체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경우나, 자치단체와 공사, 용역, 물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지 않은 2391억원 중에 내가 찾아가지 않은 채권이 있는지, 혹시 매년 20억원씩 사라지는 채권관리에 내 채권도 있는지 한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채권 미환급 확인 및 신청방법
채권 미환급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각 지역별 금고은행 홈페이지 또는 금고은행 모바일 앱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금고은행이란, 각 지자체에서 정부 교부금을 받거나, 주민들이 지방세를 납입할 때 주로 거래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보통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은행에게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금고은행이 다르고, 서울은 신한은행, 전국적으로는 농협은행이 가장 많습니다.
금고은행 홈페이지나 앱에서는 아이디나 주민등록번호로 미환급채권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 따라, 채권이 있으면 신청할 환급금을 선택하고, 환급정보를 확인한 후, 원하시는 계좌로 입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채권이 없으면, ‘미환급채권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채권 미환급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미환급은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자동차를 구매하실 때에도, 의무로 구입해야 하는 채권에 대해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채권 미환급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